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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안)의 입법과제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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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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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에 「아동수당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맞춤형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입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동수당법」 초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조문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주체성 확보, 아동수당 수급권의 법정급여화 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다만, 「아동수당법」 초안은 급여지급대상, 급여신청권자, 급여기준, 급여조정과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분담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년을 앞서 「아동수당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일본 입법사례를 주된 비교법 사례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동수당 #급여지급대상 #급여신청권자 #급여기준 #급여조정과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분담 #Child Allowance #Salary Targets #Salary Applicants #Salary Standards #Salary Adjustments and Restrictions #The Provision of Rol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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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8.cao.go.jp/shoushi/jidouteate/gaiyou.html / / https://rep.adw-goe.de/bitstream/handle/11858/00-001S-0000-0023-9B90-6/05a_9783110210118_Ehe.Familie.pdf?sequence=1 ?童手?制度?究? / 2013 / ?童手?法の解? / 中央法規出版 google schola Dagmar Felix / 2008 / Familienlastenausgleichsrecht / Sozialrechtshandbuch google schola Eberhard Eichenhofer / 2008 / Ehe und Familie in der Sozialrechtsordnung, Gesetzgebung, Menschenbild und Sozialmodell im Familien-und Sozialrecht(Abhandlungen der Akademie der Wissensc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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