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이병화

doi:10.38131/kpilj.2023.6.2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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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05 - 601 (97page)

DOI: 10.38131/kpilj.2023.6.2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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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각기 다른 범주에서 아동들에게 적용되었던 보호조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민사협력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성립한 1996년의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은 매우 폭넓은 국제아동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보편적 타당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아동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성립배경 및 의의를 이해하고, 그 구성 및 개요를 통해 동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할권규정, 준거법규정, 승인 및 집행규정, 협력규정, 일반규정 및 최종조항, 동 협약과 관련된 특별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특히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어온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요컨대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목적은 아동의 신상 또는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할당국을 결정하고, 보호조치 및 부모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을 지정하며, 체약국들 간의 보호조치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도록 틀을 제공하고, 체약국 당국들 상호 간의 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을 통해 동 협약은 1980년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과 1993년의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혁신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동 협약을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보호문제를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본고는 실무가이드로서의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본고를 통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에의 가입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보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As the international movement increases these days, a variety of child-related problems are occurring extensively across borders. Thus, th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ivil cooperation system came to be desperately demanded in terms of the child protection issues, along with overcoming the uncertainty of protective measures that had been applied to children in different categories of the past. Accordingly,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1996, is dealing with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child protection issues, thereby having the potential power available for being used substantially in arranging an internation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cross-border children, as well as being guaranteed the universal validity.
Therefore, this study is being understood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forming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and is being clearly suggested the objective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same Convention through its composition and overview. Also,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aid Convention, it is being examined by being divided into the regulations of jurisdiction, the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law,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cooperation regulations, the general provisions and final clauses, and a special topics related to the sam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is being reviewed in an interpretive manner, focusing on the discussion process conducted 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sum up, the objective of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is to determine the competent authorities capable of taking a protective measure against the person or property of a child, to designate the applicable governing laws to the protective measures and parental responsibility,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tective measure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and to establish a mechanism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authorities. Through this cooperation mechanism, the same Convention is following the innovation of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1980 and of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Adoption in 1993, and is especially making clear tha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re the fundamental ideology dominating the said Convention.
Our country needs to actively consider joining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henceforth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hild protection comprehensively and rationally that takes place in various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has a limit to being obliged to be satisfied with the role as a practical guide. Nevertheless, this study is desired to lead to becoming a meaningful opportunity of seeking the possibility of joining the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from variou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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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개괄적 검토
Ⅲ.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관할권규정
Ⅳ.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준거법규정
Ⅴ.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승인 및 집행규정
Ⅵ.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협력규정
Ⅶ.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일반규정 및 최종조항
Ⅷ. 헤이그아동보호협약과 관련된 특별주제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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