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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0 - 1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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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 혁신 없으면 건강보험·의료체계만 붕괴 실손보험 통·폐합 및 건정심 개편 등 다각적인 대책 필요
예비급여제도가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
비급여의 급여화와 실손보험의 문제
건강보험 개혁, 정부·의료계·국민의 상호 신뢰가 중요
문재인 케어와 오바마 케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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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_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_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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