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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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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비급여의료는 본인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의료행위가 비급여라고 판명되더라도 다시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과정 중 어떠한 판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리 목적 유인행위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상 형사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급여의료에 대해서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비급여의료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의 외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급여의료는 영리성을 지니고 있고 의료인 측에서 가격의 자율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환자유인행위라고 단언할 수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급여의료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련된 추가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 #환자유인행위 #비급여의료 #본인부담금 #죄형법정주의 #Medical law #patient solicitation #non-benefit medical care #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 #principle of leg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성과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의 금지
Ⅲ. 본인부담금과 의료비급여의 구별
Ⅳ. 비급여의료에 관한 환자유인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순만 / 2005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문상식 / 2014 / 국민건강보험론 / 보문각 google schola [단행본] - 최지숙 / 2014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예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만 / 2000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6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태 / 2006 /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외법논집 (22) : 177 ~ 2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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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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