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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縯甲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67 - 3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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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평등 원칙과 채무자의 재기라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어떤 채무자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뒤 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환경책임이 다른 도산책임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환경책임이 도산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도산관재인이 오염된 토지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을 도산재단에서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그러한 충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돌문제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책임이 도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도산채권이 되고,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격상시킬 수 없다. 또한 도산채권에 해당하는 한 도산절차에서의 면책에 의해 환경책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책임이 면책되지 않게 하려면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정화비용이 과다하여 당해 재산을 계속관리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도산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재단에서 포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재단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역시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이 충돌문제는 해석에 의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을 구할 수 없으며, 입법조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인자책임 #채권자평등 #도산절차 #공익채권 #면책 #포기 #Environmental Liability #Fair and Equitable #Bankruptcy Procedure #Administrative Claim #Discharge #Abando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산채권의 성립과 그 순위
Ⅲ. 환경책임의 면책
Ⅳ. 도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홍균 / 2017 / 환경법 / 홍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5 / 환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채홍 / 2002 / 회사정리법(하)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단행본] - 전병서 / 2016 / 도산법 / 문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중권 / 1995 / 공의무, 특히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고찰 / 공법연구 23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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