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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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수 (법무법인 (유한) 바른)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8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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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집행절차는 개별집행절차인 민사집행절차에서 일반집행절차인 도산절차로, 도산절차 안에서는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발전해 왔고, 현실의 세계에서 이들은 아직도 경합하는 경우가 많은바,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자력집행권이 각각의 절차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제약받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집행절차인 민사집행절차를 중심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인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를 횡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민사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은 저당권 등 담보권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고, 특별한 우월적 취급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됨으로써 조세우선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징수절차상 약간의 제약이 가하여지기는 하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업재건을 위하는 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특혜가 부여되어 있으며, 회생절차 진행 중 일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하는 정도일 뿐 조세채권의 감면은 어렵도록 되어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모두 광의의 집행절차의 하나로서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파산절차로,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제도가 발전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대한 지나친 우월적 취급은 재고될 필요가 크다.

Execution procedure in a broad sense has evolved from a civil execution procedure, which is an individual execution procedure, to an insolvency procedure, which is a general execution procedure. The insolvency procedure has again evolved from a bankruptcy procedure to a rehabilitation procedure. These procedures are often performed concurrently in prac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to individually examine, from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how a preferential right and self-enforcement of tax claims are exercised and restricted,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he most fundamental execution procedure, and make a horizontal comparison thereof.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treated similarly to a security right, such as mortgage, and there is no preferential treat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insolvency procedure, a type of liquida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classified as an estate claim, and the principle of tax priority is thoroughly upheld. Although there exists a minor restriction in collection, such restriction is not critical.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 tax claim is classified as a rehabilitation claim, and is restrict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because the purpose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the restoration of compan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cedural privileges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during the procedure, temporary disposition for arrears may be suspended, but the exemption of a tax claim is strictly regulated. Both bankruptcy procedures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execution procedure in a broad sen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are considered not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xecution procedure has evolved from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from the bankruptcy procedure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excessive preferential treatment of tax claims in the bankruptcy procedure o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merits careful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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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2018 / 주석 민사집행법(IV)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 법원행정처

노영보 / 2018 / 도산법강의 / 박영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법인파산실무 / 박영사

손흥수 / 2017 / 채권집행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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