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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89 - 29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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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교통계획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정비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황상규 ,  성현곤 국토연구 2007.03 학술저널

2005

교통계획관련 법률의 정비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황상규 ,  성현곤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5.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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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도로법의 제정이후로 교통시설물 건설 및 운영 · 관리, 그리고 교통계획에 대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 및 개정되어왔다. 이들 관련법률에 의한 법정계획들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당면한 교통문제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계획은 법률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교통계획 관련법률들이 도시교통, 대도시광역교통, 도로교통, 대중교통 등 특정분야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간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제정된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연계교통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기간망 교통시설에 국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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