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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515 - 52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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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확충 · 자가용 자동차 보급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 ·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로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공급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여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에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방안을 각 지자체별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택시총량 시행 지침에서 택시의 가동률 산정시 부제차량을 감안하지 않은 안정적 가동률을 제시하였고, 특히 1일 운행시간 조사에 있어 기준 운행시간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중소도시 지자체들과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건의로 인해 2005년 6월에 보완지침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새로이 하달된 보완지침 역시 안정적 가동률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미 집행 중인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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