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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440 - 44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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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어 왔다.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상의 과속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고정식과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탁월한 사고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한계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월등한 단속 효과로 과속억제의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이라는 불만이 많다. 둘째, 지점식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GPS 탑재장치에 의해 위치가 노출되어 단속실적이 떨어지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나 구간에서 캥거루 주행 등 회피거동에 의해 과속억제 효과 또한 떨어지고 있다. 지점식 과속단속시스템은 일정 영향권 내에서 차량들의 평균주행속도, 속도분산, 차량간간근접주행 들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사고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정규 외 2, 1999). 그러나 지점식 과속단속카메라는 운전자의 카메라 회피거동으로 인하여 긴 내리막 구간, 터널, 교량 등에서 과속예방효과나 사고감소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 시설이나 긴 위험구간에서 차량들의 속도거동을 순화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특정 구간을 대상으로 구간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져, 현재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구간과속 단속시스템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 초기이고 도입 효과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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