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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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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정 도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급모형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성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공급전략이 취해져야 한다. 도시의 성장은 지대는 상승하는 반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즉시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기반시설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설을 공급하는 기반시설로 구분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때 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은 신규증축과 노후화된 부분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도시의 적정성장을 위해서는 도시에 신규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기반시설의 신규설치비용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교체비용까지를 분담시키는 방식이 유리하다. 반면 후자의 경우 도시성장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신규 진입주민에게 기반시설 신규설치비용만을 분담시킬 때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과도성장과 과소성장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상이한 공급정책이 채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뭉치시설 #개방도시 #효율적 도시성장 #시설교체 #시설확장 #점증시설 #Lumpy infrastructure #open city #efficient urban growth #expansions #Incremental infrastructure #replacem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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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rueckner, J.K. / 1990 / Growth Controls and Land Values in an Open City / Land Economics 66 : 237 ~ 24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rueckner, J.K. / 1997 / Infrastructure Financing and Urban Development: The Economies of Impact Fe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6 : 383 ~ 40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pozza, D.R. / 1989 / The Fundamentals of Land Prices and Urban Growth / Journal of Urban Economics 26 : 295 ~ 3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ing, C. / 1999 / Managing Urban Growth with Urban Growth Boundaries: 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46 : 53 ~ 68 google schola 5. [단행본] - Fujita, M. / 1989 / Urban Economic Theory: Land Use and City Siz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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