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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5 - 17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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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과 연동하여 기반시설, 특히 비선호시설의 광역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선호시설은 부의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어 시설물의 공급은 특정지역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 입지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주민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단지 지역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환원하는 단선적 문제의식은 갈등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선호시설의 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황과 제도분석을 통한 효율적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선호시설의 공급관련 제도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분석, 비용부담과 재원확보, 그리고 공급에 따른 주민참여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공급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신설 등의 필요성 둘째, 비용부담과 재원확보 측면에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기금의 활용, 수익자ㆍ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재정 시설사업비 분담의 제도화, 비선호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 셋째,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시스템의 제도화 방안을 통한 공급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비선호시설 #광역기반시설 #참여적 의사결정 #폐기물관리 #Unwanted facility #LULUs #Area-wide Provision #Waste treatment facility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시각과 방법
Ⅲ. 비선호시설의 현황 및 공급체계
Ⅳ. 광역 비선호시설의 공급체계 분석
Ⅴ. 비선호시설의 광역화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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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상욱 / 2004 /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제 구축방안-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권 / 1999 / 환경기초시설의 통합화 방안 / 사회과학논집 (1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 (2) : 137 ~ 166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경남개발연구원 / 1994 / 공익(혐오)시설 입지선정 및 배치모형 개발-쓰레기 처리장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5. [보고서] - 경상남도연구단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전략연구, 제 39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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