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맹다미 (서울연구원) 백세나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8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인구 분포와 구조, 생활양식, 토지이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런 여건이 변화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인구 · 가구구조, 도시성장, 라이프스타일, 정책 등의 여건이 변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공급 ·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 관리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공급 ·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 · 관리에 변화 예상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 가구구조의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성장단계가 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양상도 달라지고, 고도성장기에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가용지 및 공공재정의 한계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문화,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 기준 체계, 변화에 대응 어려워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방식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고도성장기에 적용되었던 공급의 양적 기준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이 미흡하고, 임의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공급 ·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한정적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가 미비해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서비스로 지속 공급 · 관리되도록 제도 · 정책 정비
첫째는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둘째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를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체계로 개선한다. 셋째는 전문성 있는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 운영방식을 다각화한다. 넷째는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를 스마트화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여건변화 및 특성]
여건변화로 서울 도시계획시설 공급 · 관리 변화 예상
여건변화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 변화
[Ⅱ. 도시계획시설 공급 · 관리의 주요 쟁점]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기능 · 역할 정의 미비
고도성장기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기준 - 경직적 제도 유지
민간참여로 공급 · 운영 가능한 시설 범위가 한정적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 미비, 효율적 활용에 제한
[Ⅲ. 정책제언]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 공급 · 관리 정책 마련 필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재정립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여건변화 · 지역특성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
전문성 있는 민간부문 참여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 운영방식 다각화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
김중은 ,  김은란 ,  김동근 외 1명 국토정책 Brief 2020 .08
혼재된 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공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사례로-
조현진 ,  지상현 대한지리학회지 2020 .06
2020-2030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제품 선호도 연구 -밀레니얼세대를 중심으로-
엄경희 ,  엄태경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0 .06
IPA 기법을 활용한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도시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최성민 ,  정욱 ,  김홍범 관광연구저널 2020 .05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맹다미 ,  이주일 ,  백세나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129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