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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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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4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의 유용성 평가 방법 : CVM을 이용한 라돈 저감 사례연구
김용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12 학술대회자료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과 유용성 평가 방법 : CVM을 이용한 라돈 저감 사례연구
김용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4.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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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정에서나 존재하는 라돈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환경 방사능오염 물질로서 흡연 다음으로 심각한 폐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라돈 저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CVM을 이용하였다. 영국 남서부 가정의 라돈농도를 정부의 권고수준에서 전국평균으로 저감시킬 경우, 가계당 연평균 ￡501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적 총편익 추정치는 연평균 약 ￡3,760만 또는 ￡5,010 만이었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진술선호법(SPM) 연구 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을 예시하였다: 지불의사의 상한; 평균치와 중앙치; 負의 지불의사; 비모수분석 추정치와의 비교; 수렴적 타당성, 발산적 타당성, 편익이전의 검정; 통계적 생명가치의 비교, 평가 결과, 본 연구가 전반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라돈 저감이 유망한 공공사업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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