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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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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4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의 유용성 평가 방법 : CVM을 이용한 라돈 저감 사례연구
김용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12 학술대회자료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 추정과 유용성 평가 방법 : CVM을 이용한 라돈 저감 사례연구
김용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4.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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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에서 라돈을 저감할 경우의 경제적 총편익을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영국 남서부 가정의 라돈농도를 국가 권고수준인에서 전국 평균으로 저감시킬경우, 가계당 연평균 ₤501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적 총편익 추정액은 연평균 약 ₤3,760만 또는 ₤5,010만이었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소위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연구 결과의 유용성 검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다음 기준들을 사례로 들었다: 평균치 및 중앙치 비교, 負의 지불의사 가능성 검토, 비모수분석 추정결과와의 비교, 수렴적 및 발산적 타당성 검정, 편익이전 검정, 생명의 가치 추정결과 비교. 이러한 검토 결과,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심각한 환경방사능 오염물질인 라돈저감이 유망한 공공사업 대상일 것임을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유용성 검정은 공공사업의 객관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SPM 기법의 활용과 인식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SPM의 발전에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진술선호법(SPM) #라돈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공공정책 #환경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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