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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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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은 사업시행에 앞서 1991년부터 투자심사제도, 2001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제도를 거치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하고 있다. 투자심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타당성의 경우 일반사업은 임의규정, 공공용 건축사업은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 공공용 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의무적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투자사업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타당성제도는 운영면에서 투자심사제도 운영과의 연계문제, 사전타당성제도의 기능문제, 사전타당성 조사내용의 문제, 사전타당섬 조사결과의 객관성 문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의 활용 문제, 투자우선순위 결정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사전타당성제도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의 기능, 주관기관과 조사기관, 중점 조사내용,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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