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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221 - 2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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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대한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을 실시하고, 정책단절이 발생하는 시기와 원인을 다변량 ARMAX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는 한국의 중앙정부지출이 정규분포가 아닌 세첨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중앙정부지출은 정규분포이고 세첨분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중앙정부지출에 단절균형이 존재하는 데 비해 일본의 중앙정부지출에서는 단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정부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대폭적인 정책변화를 채택한 반면 일본정부는 안정적인 정책변화를 추구해온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본정부의 예산정책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 중심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 예산결정이론으로서의 단절균형이론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국가에 따라 적용상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기획과 예측, 의제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경험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에서의 예산결정과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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