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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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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정책 옹호자로서 혹은 정책 중개자로서 어떻게 상이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왔는지를, 김대중 정부 하의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정치적 동태성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시민단체의 정치화 및 정책과정에서의 가능한 역할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실증적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의약분업논쟁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정책과정 개입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정책과정에 개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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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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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B / 2001 / The political character and feature in policy formation process: A case study on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10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B / 2002a / Policy failure and change in the policy of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An analysis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slippage 36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B / 2002b / Factor of NGO's influence in the policy-making: The case of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of Korea 12 (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insworth, S. H / 2002 / Analyzing Interest Groups: Group Influence on People and Polic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vir, M / 2003 / Searching for civil society: Changing patterns of governance in Britain 81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B / 2002a / Policy failure and change in the policy of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An analysis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slippage 36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B / 2002b / Factor of NGO's influence in the policy-making: The case of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of Korea 12 (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insworth, S. H / 2002 / Analyzing Interest Groups: Group Influence on People and Polic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vir, M / 2003 / Searching for civil society: Changing patterns of governance in Britain 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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