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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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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예산배분간 관계분석 : 2005-2007년 특정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8.06 학술저널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와 연구개발 예산배분간 관계분석 : 2005-2007년 특정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열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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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산배분간에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갖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2005-2007) 연구개발사업 중 특정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예산배분간의 관계를 각 단계별 증감율과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산배분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큰 흐름은 전년도의 예산확정액과 부처의 요구액을 중심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소규모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물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배분이 긴 기간을 가지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예산배분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평가체계의 설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할 수 있었다.
#budget squeeze #budgetary allocation #R& #D Program #평가효과 #evaluation result #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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