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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5 - 3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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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서 의무고용제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 판정 기준을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직업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적 장애 개념을 기초로 중증 장애인의 근로 가능 정도를 측정하여 직업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증 장애인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중증 장애인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의학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을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의해 정의된 중증 장애인이 의학적 장애 개념에 의한 중증 장애인보다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을 도입한 직업 능력 판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evere disability #기능적 장애 #Disability assessment system #Vocational disability #장애인 판정 기준 #중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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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04 /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6 (2) dbpia 2. [단행본] - 강동욱 / 2006 /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 노동부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강욱모 / 2007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세미나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언아 / 2006 / 장애인 직업능력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EDI)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용탁 / 2006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ED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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