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이정임; 고재경; 남지현;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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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임 (경기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이시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60]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311 (3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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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OECD 회원국들은 자원 및 에너지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기술을 도입토록 하였으나,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및 주민들의 직관적 인지와 체험을 통해 인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증건수는 총 1,506건이며, 이 중 본인증이 584건, 예비인증이 922건으로 전국의 30.0%에 이른다. 또한 전체 녹색건축 인증(2,205건)의 68.3%, 즉 과반수가 공공건축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5%로 나타나 녹색건축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54.8%)’ 이외에 ‘기술지원 부족’과 ‘건축기준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각각 12.9%로 나타났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세금감면’과 ‘기술지원 및 녹색건축 관련 컨설팅’이 각각 22.6%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별 친환경기술현황을 분석하고 에너지, 자원순환, 물 순환, 생태환경의 4분야로 특화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안)과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군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경기도 건축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친환경기술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With recent increases in worldwide damages due to global warming, member na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ve mad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HG) mandatory through resource and energy reduction, and energy reduction and GHG reduction efforts regarding structures, which take up approximately 40% of overall energy consumption, have been demanded. Gyeonggi-Do has enacted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the Creation of Green Structure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there has been a need for the government’s leading role in inducing changes in public perceptions through green public structures and local residents’ intuitiv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public structures in Gyeonggi-Do certified as green buildings amount to a total of 1,506 cases (main certification: 584 cases; preliminary certification: 922 cases), thus amounting to 30.0% of national figures. In addition, according to analysis, 68.3% of the total structures certified as green buildings (2,205 cases) are publ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civil servants in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regarding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public structures, 65%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fact that certification as green buildings was mandatory for public structures, thus showing a low level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s among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As for the need for ordinances and guidelines for the introduction of green buildings in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structures, 7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As for obstacles to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public structures, in addition to “Cost” (54.8%), both “Insufficient technological support” and “Inadequate awareness of construction standards” amounted to 12.9%. As the most helpful incentive measures, both “Tax reduction” and “Technological support and consulting concerning green buildings” amounted to 22.6%.
Consequently, the present study has: analyzed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per field that can be introduced into public structures in Gyeonggi-Do; classified the technologies into the four fields of energy, resource circulation, water circulation,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proposed the Gyeonggi-Do Guidelines on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Public Structures (draft) and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Green Buildings for Public Structures (draft). In addition, it has suggested an activation plan includ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Do Architectural Support Center to promote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public structures throughout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the operation of a monitor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the provision of incen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가이드라인 #조례 개정 #Public Structure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Guideline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현황]
제1절 친환경 건축 관련 국내정책
제2절 친환경 건축 관련 국외정책
제3절 친환경 건축 관련 경기도정책
[제3장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술현황과 적용성]
제1절 생태건축 관련 기술
제2절 물 순환 관련 기술
제3절 자원순환 관련 기술
제4절 에너지저감 관련 기술
[제4장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 가이드라인(안)]
제1절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 관련 담당자 인식조사
제2절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안)
[제5장 친환경기술 도입 시스템 구축과 운용방안]
제1절 친환경기술 도입 시스템 구축
제2절 친환경기술 도입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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