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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형사입법의 현황
Ⅲ. 현행 형사입법의 문제
Ⅳ. 합리적인 형사입법을 위한 기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바9,43(병합) 전원재판부
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재물 등을 요구하였으나 재물 취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취득죄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요구죄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하여 취득죄의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결과, 재물 요구행위라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요구죄 기수나 취득죄의 미수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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