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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의 형사특별법 정비동향
제3장 특별형법전의 특성과 문제점
제4장 형사특별법정비의 기본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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