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3 - 20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유인 정책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가기능의 보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 세제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진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부금의 범위, 세제혜택의 방식,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 한도액의 계산, 이월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현물기부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부자의 세법상 지위에 따라 특별히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며, 기부행위 유인 및 활성화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만한 차별점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라는 구분에 따른 과세상 영향을 판단한 것일 뿐 현행 세제혜택의 제도적 개선과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시사점] 결론적으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행위에 따른 세제혜택의 유불리측면에서 기부형태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기부자별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현물기부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중한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복잡한 제도운영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기부 #법인기부 #현물기부 #용역기부 #기부금 #과세체계 #Individual Donation #Corporation Donation #In-kind Donation #Service Donation #Donation #Taxation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부자 관련 세제혜택의 현황
Ⅲ.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의 차이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익법인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교 저스티스 2022 .04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이상신 조세법연구 2014 .04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탄소 중립 활동 장려 웹사이트
이현식 ,  김성진 ,  윤영현 외 1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 .07
세제 혜택과 배당의 관계: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사건을 중심으로
안훈영 ,  박세열 연세경영연구 2022 .06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 및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황수현 ,  오준환 ,  심충진 조세연구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9-00031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