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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미경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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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관점에서 본 여성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9
제1장 서론 = 11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
Ⅰ 분석대상 및 방법 = 12
Ⅱ 분석방법 및 내용 = 13
제3장 지자체별 여성관련 조례 현황 = 14
Ⅰ 광주광역시 = 14
Ⅱ 전라남도 = 15
Ⅲ 전라북도 = 16
Ⅳ 제주특별자치도 = 17
제4장 지자체별 조례 내용 분석 = 17
Ⅰ 대표적 지자체별 조례현황 비교분석 = 17
Ⅱ 각 내용별 분석 및 검토 = 19
1. 여성발전 일반 = 19
2. 여성관련 위원회 = 33
3. 여성지원 기구 및 시설 = 37
4. 고용 = 44
5. 여성경영인 지원 = 48
6. 모성보호 = 56
7. 성폭력 = 66
Ⅲ 지자체별 조례 비교 분석 73 제5장 개선방안 및 제언 = 75
Ⅰ 성인지관점에 입각한 일반적인 여성인권 조례의 필요성 = 75
Ⅱ 여성인권 관련 조례의 입법적 정비 = 76
Ⅲ 지자체간 조례 내용의 기준 통일의 필요성 = 76
Ⅳ 여성의노동권보장과 다중차별여성의 인권 보장조례제정의 필요성 = 77

<참고문헌> = 79

인권관점에서 본 청소년분야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81
Ⅰ. 서론 = 83
Ⅱ.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유형 = 85
1. 청소년의 정의 및 개념 = 85
2. 청소년 인권의 유형 = 86
3. 청소년의 연령과 인권유형간의 관계 = 89
Ⅲ. 청소년 인권조례 분석의 틀 = 90
1. 청소년 인권조례 분석의 틀 = 90
2. 청소년 인권조례 분석의 범위 = 91
Ⅳ. 청소년 인권조례의 분석 = 92
1. 청소년 인권조례의 법적 근거와 지위 = 92
2. 청소년 인권조례 분석 = 94
Ⅴ. 결론 및 제언 = 109
1. 생존권 분야 = 109
2. 보호권 분야 = 110
3. 발달권 분야 = 110
4. 참여권 분야 = 112

인권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15
제1장 서론 = 1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7
2. 연구내용과 방법 = 117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18
제2장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119
1. 다문화가족 = 119
1) 현황 = 119
2) 특성 = 125
2.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131
1) 법적 근거 = 131
2) 관련 조례 = 137
3)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141
제3장 외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146
제4장 인권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156
1.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계 = 157
2. 인권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검토 = 160
제5장 결론 = 164

참고문헌 = 167

<부록> = 169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169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174

인권관점에서 본 노인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79
I. 서론 = 18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81
2. 연구의 목적 = 182
3. 연구의 방법 = 183
II. 이론적 고찰 = 184
1. 인구고령화 및 노인문제 = 184
2. 노인문제와 인권 = 188
3. 노인인권의 개념 및 현황 = 191
4. 국내외 노인권익 운동 동향 = 197
III. 노인 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 = 197
1. 총괄 = 197
2. 지자체간 조례의 내용 비교 = 198
3. 문제점 = 202
IV. 지방자치단체 노인인권 조례의 제정방향 = 203
1. 노인권익 증진방안으로서의 노인인권 조례의 제정 = 203
2. 노인인권 조례의 구성체계 = 204
3. 노인인권 조례에 담아야 할 노인인권의 내용범주 = 204
V. 결론 = 205

인권관점에서 본 장애인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7
제1장 서론 = 209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9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0
1. 분석범위 및 분석대상 = 210
2. 분석방법 및 내용 = 210
제2장 각 지자체별 장애관련 조례 현황 = 211
Ⅰ 광주광역시 = 211
Ⅱ 전라남도 = 212
Ⅲ 전라북도 = 214
Ⅳ 제주특별자치도 = 215
제3장 각 지자체별 조례 내용 분석 = 216
Ⅰ 대표적 지자체별 조례현황 비교분석 = 216
Ⅱ 각 내용별 분석 및 검토 = 218
1. 장애인복지 일반 = 218
2. 장애인복지위원회 = 220
3. 장애인 복지시설 = 225
4. 자립 지원 = 229
5.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 233
6. 고용 = 239
7. 차별금지 = 240
8. 모성보호 = 240
9. 경제활동 지원 = 242
10. 체육활동 지원 = 244
11. 기타 = 245
Ⅲ 각 지자체별 조례 현황 정리 = 248
제4장 개선방안 및 제언 = 249
Ⅰ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 = 249
Ⅱ 조례 체제의 정비를 통한 개선 = 251
Ⅲ 인권관련 조례의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 = 253
Ⅳ 조례의 현실적 보장방안 = 253

참고문헌 = 254

일본의 인권조례 현황과 내용 = 257
Ⅰ. 서론 = 25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59
2. 연구의 범위 = 259
Ⅱ.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 = 260
1. 자치기본조례에서의 인권 = 260
2. 부락차별철폐 조례 = 261
1) 일본의 부락문제 = 261
2) 부락문제에 관한 입법의 내용과 과정 = 262
가.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 = 262
나. 지역개선대책특별조치법 = 262
다. 지역개선대책특정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263
3) 부락차별철폐조례의 단계별 발전과 내용 = 263
가. 부락차별조사등 규제조례 = 263
나. 부락차별철폐 인권옹호에 관한 조례 = 266
다. 부락차별철폐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 = 268
라. 인권존중 도시만들기 조례 = 269
마. 인권침해구제추진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273
Ⅲ. 일본의 개별인권조례 현황과 내용 = 276
1. 장애인인권 조례 = 276
2. 남녀평등 조례 = 282
3. 아동인권조례 = 289
4. 다문화관련 조례 = 295
Ⅳ. 결론-현황 및 과제를 중심으로 = 298
부록: 대표적 일본의 인권조례의 내용 = 301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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