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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숙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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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가들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환경이라는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지방세외수입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가 지방세외 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정치적 환경 역시 지방세외수입과 징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환경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환경인 지역장악력이 단체장의 이념 성향의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당 경향을 약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 #정치적 동기 #정치적 환경 #Local non-tax revenue #Political Dynamics of the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motivation #Political enviro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특성
Ⅲ. 이론적 배경
Ⅳ. 연구 방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8 /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42(1):365~381 google schola 강원택 / 2000 /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 한국정치학회보 34(2):51~67 google schola 고경훈 / 2003 /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 성남시의 장학금 지급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2(3):208~240 dbpia 권태욱 / 2013 /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 일반 시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2):163~189 dbpia 권혁용 / 2015 /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 한국정당학회보 14(3):119~1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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