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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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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주기가 사회복지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선수(選數)로 대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정치 주체는 3선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선수가 증가할수록 ‘지방정치의 다른 정치인의 이익과 상충되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제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 정치의 주요한 주체인 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인 개인으로서 각자의 이익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동안 기존의 정치적 예산순환 연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행위자, 그리고 총선이라는 새로운 선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정치적 예산순환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 재정 #Local Finance #Political Budget Cycl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Welfar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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