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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4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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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 것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방재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광역단체별 자체수입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정치동학이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 검증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 높은 선거경쟁률을 보인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3)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우위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 임기제한에 걸린 제3기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가설도출에 전제가 되었던 선출직 공무원의 “재선” 동기와 현행 “단체장중심 기관대립형” 지방정부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단체장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개선과 “의회중심형” 지방정부구조로의 개편에 대해 논한다.
#지방분권 #자체수입 #단체장 당적 #선거경쟁도 #지방정부구조 #단체장 임기 #Fiscal Decentralization #Own-source Revenue #Governor's Party Affiliation #Electoral Competition #Governor-council Relationship #Governor's Ter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결과
Ⅲ. 지방정치 25년의 흔적: 자체수입의 정치적 결정요인
Ⅳ. 요약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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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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