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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효진 (식품안전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74 - 18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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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 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food industry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od safety #cost-benefit analysis

목차

Abstract
1. 서론 : 규제의 의미와 규제과학적 접근방법
2. 식품안전규제의 동향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및 절차
4.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제와 한계
5. 정부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식품산업의 역할
6. 결론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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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 2017 /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분석 방법 개발 연구 google schola 고제혁 / 2013 / 규제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 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4):229~253 dbpia Ryu CR / 2000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n Korea google schola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 /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 온도 현황 및 설 정 근거 조사 google schola Moghissi AA / 2014 / Innovation in Regulatory Science: Evolution of a new scientific discipline / Technol and Innova 16:155~1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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