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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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국립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3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9 - 10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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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1954년 제정 이래 총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46개의 처벌조항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다. 전부개정은 1983년 제4차 개정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서 2013. 3. 22.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등을 새롭게 경범죄로 지정하는 한편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의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속 시 법원에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아야 했던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거짓신고 등 27개 조항과 신설된 위 스토킹 까지 총 28개 항목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불법행위가 경미하지만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제지하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그간의 법률 개정이 새로운 조항 신설에만 맞추어 진행되다 보니 46개 조항 중에는 ‘54년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있거나, 다른 법률과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현재는 비범죄화 되어 단속 필요성이 떨어진 조항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기에 부담스러운 영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불분명한 구성요건 규정을 빌미로 국가 공권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행정벌로 통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법령 자체의 폐지를 촉구하는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위한 일부 유형에 대하여 경범죄규정의 존속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한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은 어떠한 법령보다도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가운데 개정 및 삭제가 필요한 규정과 신설이 요청되는 영역을 나누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을 규율하는 법령의 형사 정책적 의미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inor Pandemic Act in 1954, it has been revised 17 times and is now composed of 46 penalties. The entire revis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rch 22, 2013 as the second revision since the fourth revision in 1983. The amendment is a new misdemeanor for the government to cancel the state, stigmatization, illegal advertising, and begging, while fines ranging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for misappropriation of publications, false advertising, business interruption. In addition, a total of 28 items, including 27 items including drinking disturbance, garbage dumping, false declaration, and the new stalking, which had to be judged in court by the court, were subject to disposal. The Minor Criminal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in order to punish the criminal law and various special laws in order to establish the social public order by restricting the illegal act to a minor crim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has been carried out on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vision, there are some provisions of the 46 clauses that have not been revi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in 54 and have similar contents to other laws. It is true that there are some clauses that fall. Minor crime punishment law i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basic order and advancement. However, there is a positive view in term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in areas that are burdensome to undergo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dures. However, rather than expanding the national power by the provision of unclear constitutional requirements, rather than expanding penalties and penaltie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that suggests alternatives and urges abolition of the laws themselves.
In this study,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isdemeanor provision for some types of social order, as described below. The law regulating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violation, including the misdemeanor punishment law, And the freedom to privacy, including personal freedom, including the risk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law, which is absolutely free from the criminal justice law, which is not free to consider the amendment and dele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minor offenses, And to discuss the criminal policy implications of the laws govern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order violations based on this review.

#경범죄처벌법 #시대적 변화 #법률개정 #통고처분 #즉결심판 #Misdemeanor Punishment Law #A Change in the Times #Legal Amendment #Disposition of Notification #A Summary Judgmen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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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 2018 / 2018 경범죄 처벌법 해설서 / 경찰청

[기타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 2018 / 2018 즉결심판 업무안내 / 경찰청

[단행본] - 이정기 / 2018 / 생활질서(경범·즉결) / 중앙경찰학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계 / 2008 / 기초질서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법적실효성 확보방안 / 한양법학 (23) : 105 ~ 13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05 /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 헌법학연구 11 (2) : 75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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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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