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만

doi:10.18215/elvlp.21..20180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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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7 - 199 (33page)

DOI: 10.18215/elvlp.21..20180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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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경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밀착시키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4년에도 건축자재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재활용 고철 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도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온열매트에서 방사선이 과다 방출된다고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 채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함유한 온열매트, 건강팔찌, 음이온 타올 등의 제품들이 건강보조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이러한 건강보조제품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제품의 사용자인 불특정 다수가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과 위 건강보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해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0908호, 2011년 7월 25일 제정) 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라돈 검출 침대사건 사례를 통해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현행 법규정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된 기타 법규정상의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및 환경표지인증의 관리 체계,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주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과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제품군을 침구류 뿐만 아니라 신체와 접촉하며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방사능 지수를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It was reported around May in 2018 that the mattress and bedding, which stick to the largest part of the body amidst our life, were detected radon and thoron of being contained in monazite, which is a raw material of emitting anions. People needed to be terrified by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y the way, this happening is not just the present day issue. A civil complaint was filed even in 2004 as saying that NORM wa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supplies. People needed to be terrorized by the press release as saying that radioactive materials are involved in a recycling scrap metal. Also, even in February of 2007, it was reported that radiation was excessively emitted from a heat mat, which used a fertile material of being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thereby having ever become the social issue. However, still without knowing this dangerousness, the products such as a heat mat, a health bracelet and an anion towel with the content of a base material, which is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are being distributed as the health supplement goods. Seeing in light of this fact,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these days, might be what is anticipated.
The necessity of managing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was raised while being known the possibility that the workers at a company of producing the health supplement product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by NORM of being involved in a raw material, along with the probability that many unspecified individuals as the product user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with being detected NORM in these health supplement products in the past.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Law Serial No. 10908, enacted on July 25, 2011)」 dated on July 25, 2011 in order to legalize the management of NORM. As a result, the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the exposure to radiation came to be legally controlled. People seemed to be ensured a safe life from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ut in the wake of this incident, the loophole of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ould be found.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legal problem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NORM management system through a case of the radon detection bed incident. For this, first of all, the problems were indicated about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which is the current regulation of managing NORM, the enforcement ordinance·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bout the management system of NORM and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 light of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 safety management entity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about the procedure of scrapping the processed products that are inadequate or defective. An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was suggested a revised bill of the regulation pertinent to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was clarified the necessity of amending relevant regulation so that the radioactivity index can be established and applied by expanding the product family with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to items of being close to daily lives with touching body, as well as into bedding. A policy-based plan of forming and operating a consultative group of comprising the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as proposed together so that the safety control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an be made efficiently.

#라돈 침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 방사선 #모나자이트 #환경표지 인증 #Radon bed #Monazite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Eco-Labelling Certifica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 2018년 5월 31일(목) 경향신문의 라돈 노출 노동자도 전수조사 해야기사 관련 설명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지선 / 2014 /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 환경법연구 36 (3) : 1 ~ 32

[학술대회논문] - 구본철 / 2016 / 모나자이트 규제 최적화 방안 /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요약집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2018 / 라돈 검출 침대 대응을 위한 관계 차관회의 개최 –대진침대 추가조사 17종 중 14종 안전기준 초과, 오늘 중 행정명령-

[기타자료] -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약 7년 4개월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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