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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에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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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8년~2007년 기간의 중국 통계청 『공업기업 데이터 베이스』의 제조업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품관세(Output Tariff)와 투입품관세(Input Tariff)의 인하가 개별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세율이 낮아졌고 산업 간 세율 격차도 줄어들었다. 둘째, 전 기간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3.2%이며 여기에 기업내 효과가 56%를 설명하며 전체 생산성 증가에 제일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산출품 관세율 및 중간 투입품 관세율이 낮을수록 개별 기업의 TFP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품 관세율의 인하효과가 산출품관세율 인하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간접적 경쟁압력 경로로 작용하는 산출품관세의 인하효과보다 투입품 관세율이 인하로 인한 직접적 투입비용 절감효과가 중국기업의 TFP 증가율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riff reduc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Chines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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