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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대식 (충남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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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112신고자 등에 대해 위치정보 조회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관 간 공동대응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원화된 긴급구조요청 방법은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긴급구조의 보호법익으로 생명․신체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므로 재산상의 급박한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급박한 위험의 판단과 관련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112신고는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긴급구조 #제3자 위치정보조회 #개인위치정보 #112신고 #위치정보보호법 #Emergency Relief #Third-Party Location Information Inquir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112 Report #Act On The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국제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Ⅳ. 국내현황과 문제점
Ⅴ. 합리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경찰청 / 2013 / 112신고접수․지령매뉴얼 google schola [단행본] - 손재영 / 2016 / 경찰법 :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형근 / 2007 / 경찰법상 위험개념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 (4) : 178 ~ 18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진 / 2008 / 능동형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한 긴급 구조 시스템 / Telecommunications Review 18 (2) : 283 ~ 29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03 /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 행정법연구 10 : 11 ~ 2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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