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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원석 (육군사관학교) 이민수 (육군사관학교) 김승태 (육군사관학교) 김현호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07 - 224 (18page)
DOI
10.46251/INNOS.2023.2.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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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초부터 심화된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징병자원 감소 및 이로 인한 병력충원의 한계와 현 징병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추계 및 현역판정률을 토대로 가용병역자원의 변화 및 징병제도의 유지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병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부대, 인력, 전력 구조 개편과 연관된 국방전력 측면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미래 병역 환경 속에서도 현 병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징병제 유지비용 예측모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징병제를 2050년까지 유지할 경우 매년 30만 명에 해당하는 병력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4년부터는 전투력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보강비용이 추가되어 징병제 유지를 위한 연간유지비용의 범위는 약 3.2~6.3조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방개혁 2.0 완료시점(2023년)의 병력과 무기체계에 의한 안보효과를 기준으로 현 징병제도의 운영유지비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징병자원 감소, 안보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 의한 과도기적 병역제도 개편 시 병력감축 정도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을 가시화하였다. 아울러 현 징병제도의 운영유지비용을 바탕으로 향후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 판단 및 과도기적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인구절벽 #병역자원부족 #병역제도 #현역판정률 #징병제 #운영유지비용 #Demographic cliff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Military Service System #Active Duty Determination Rate #Conscription System #Operation Maintenance Cos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의 이론적 배경
Ⅲ. 병역가용자원 및 징병제 유지비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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