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황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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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87 - 33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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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병력동원 관점, 소요비용 관점, 사회적 인식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대만이 징병제에서 전문병사에 의한 병역 이행인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1세기는 냉전종식, 민주화, 인구 노령화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국방부와 정치계에서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수정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가산점 비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규율되어 있다.
징병제는 평등원칙,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과 모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과 독일에서 현재 징병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지’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전문요원제를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후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과 징병제의 불공정이 징병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닉슨 행정부는 게이츠 보고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의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와 적극적인 설득이 여론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제 정세와 국민의 인식 변화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정부의 목표가 국회의 입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ROK Armed Forces transition to recruiting military manpower, a trend expanding throughout the world, at the point of military human resource staffing, economical and ideological view.
Recently, many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Germany and Taiwan switched their recruiting system from the compulsory to the volunteer forces in which military service is considered as a professional vocation. There were many changes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democratization, aging populations, and so forth.
In case of ROK there were many changes, too.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was done away with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Dec. 23, 1999. But recently the reintroduc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is being rais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politicians. Under a revised standard new draft restricts the proportion of veterans’ extra point. As a result, it can be constitutional and reasonable.
Considering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is a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national sovereignty, and republicanism, and the fact that it is currently suspended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is desirable to activate the professional agent continuing conscription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the transition to all-volunteer force can be considered, and the U.S. example can be a model. In case of U.S. The Vietnam War and the unfairness of the draft system played a role in the change of draft system. The Nixon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reasonable method to use the budget and human power saved by the change into all-volunteer force in the Gates Report. The effective promotion of policy, active persuasion through mass media changed public opinion. It demonstrates many things to the ROK. Along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clear goal toward the transformation of the all-volunteer force of administration will lead to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징병제 #모병제 #병력동원 #병역의 형평성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전문요원제 #국민의 인식변화 #conscription system #all-volunteer force #human resource staffing in the defence #the fairness of the draft system #veteran's extra point system #professional agent #the change of the consciousness of peopl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이상목 / 2011 / 모병제도입과 국방인력비용의 추정에 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식 / 2012 / 유럽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시사점 / 주간국방논단 (1401)

[학위논문] - 김민수 / 2015 /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보고서] - 김원홍 / 2008 / 주요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연구

[학술대회논문] - 김주찬 / 2008 / 병역제도 변화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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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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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가.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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