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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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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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들이 징역에 따르는 고통의 가치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역 1년을 가정하고 응답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수용하는 대가를 물어 보았다. 전자를 지불의사금액, 후자를 수용의사금액,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지불(수용)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을 조건부가치 추정이라고 한다. 또한, 징역등가 벌금액도 측정하였다. 이는 지불(수용)의사금액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밖에,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징역을 회피하거나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00만 원을 지불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5%, 3억 원을 받고 1년 간 교도소에 간다는 비율은 55.7%이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가 징역 1년 대신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지불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 수준과 성별은 지불 확률과 무관하였다. 수용의사금액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용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경우에는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벌금을 부과할 확률이 낮았다. 셋째,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3,500만원,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이 지불의사금액의 8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넷째, 10대의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2,700만 원, 20∼30대는 약 3,200만원이며 40대 이상은 4,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30대 이하는 약 2억원, 40대 이상은 3억 원을 상회하였다.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10대와 20∼30대는 약 6,000만 원, 40대 이상은 약 4,500만 원이었다.
본 논문에 의하면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을 기준으로 약 300∼430만 원이다. 이는 월 최저 소득 120만 원의 2.5∼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형법 개정 시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much Korean people value the sufferings from imprisonment in terms of money. For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sk citizens how much they will pay(receive) money to escape(accept) the one-year imprisonment. Using the data from survey, I estimate the expected value of “willingness to pay(WTP)” and “willingness to accept(WTA)”. Also, citizens reveal how much they will impose fine instead of one-year imprisonment on the guilty. This amount is named “imprisonment equivalent fine(IEF)”.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40.5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will pay 50 million won to escape the one-year imprisonment. About 56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quire 300 million won to be jailed. Also, all respondents would impose 10 million won as the fine on the guilty instead of one-year imprisonment. Second,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show that older people are likely to pay more money to escape the imprisonment. But, either education level or gender is not related with the amount of WTP. In case of the WTA, the highly educated-male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accept the imprisonment. It is also found that the highly educated old respondents are less likely to impose the fine. Third, the expected value of WTP and WTA for one-year imprisonment is 35 million won and 270 million won, respectively. On average IEF is 51 million won, which is slightly larger than WTP.
According to this study, money value of the sufferings from one-year imprisonment is 30∼43 million won on the basis of WTP and IEF. This amount is 2.5∼3.6 times larger than the minimum monthly income. Nevertheless, the average amount of fine for one-month imprisonment is only 220 thousand won in Korean criminal code. Considering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and citizens’ legal attitude, the amount of fine should be raised in near future.

#징역형 #벌금형 #지불의사금액 #수용의사금액 #로지스틱 회귀분석 #Imprisonment #Monetary Penalty #Willingness to Pay #Willingness to Accep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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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동건 / 2012 / 비용·편익분석 /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2006 / 철학, 고통 그리고 치료 / 철학연구 100 : 179 ~ 2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18 / 벌금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에 대한 통계적 분석 / 법경제학연구

[단행본] - 김성준 / 2012 /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 경북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12 /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 형사법연구 24 (2) : 10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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