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 활용을 위한 인과 관계 기반 정량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모형 비교 연구

김태한;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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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태석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30 - 44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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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투자 방안 수립에 대한 경제적 근거 및 기초자료로서의 파급 효과 분석 방법론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및 투자 방안 간 객관적 비교 및 선정을 위해 수치적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량적 방법론인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대해 분석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용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파자원 활용의 효과 분석 측면에서 이들 방법론을 비교하고, 분석된 방법론의 장점들을 활용하고 한계를 상쇄시키기 위해 단일 방법론들을 결합한 혼합형 모형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파정책 및 투자 방안 실행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비교연구 #파급 효과 분석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분석 #연산일반균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전자 자원 #Comparative Study #Impact Analysis #Econometric Model #Input-Output Analysis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ystem Dynamics #Spectrum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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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재혁 / 2014 /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경제적 효과: 투입산출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21 (3) : 79 ~ 107

[보고서] - 김재형 / 2001 /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 안승구 / 2011 /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연구

[보고서] - 강성원 / 2012 / 환경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 개발

[보고서] - 임성묵 / 2016 / 전파정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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