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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성 (한양대학교) 최강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16 (16page)
DOI
10.37926/KJIR.2018.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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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우리는『국민노후보장패널』 1∼6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연금액이 5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취업과 은퇴확률이 연령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에서 생기는 비연속적 변화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남녀모두의 취업확률은 유의하게 낮추고 은퇴확률은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하고서도 국민연금 수급자격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남성의 취업확률은 10%p, 여성의 취업확률은 20%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자의 노령연금액의 증가는 남성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령연금액의 증감은 여성의 취업이나 은퇴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고령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취업확률을 낮추고 은퇴확률은 높이며 조기 은퇴를 촉진한다는 증거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취업 #은퇴 #고령근로자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 #employment #retirement #older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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