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과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제한

장승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9 - 13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요의 원칙이란 사회보장 급여가 보험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금보험은 연금가입자의 필요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서 측정된 필요에 따라 연금가입자를 일반적으로 보호한다. 필요의 원칙에 의하면 소득활동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연금을 받을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일정한 수준의 소득활동을 하는 보험가입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조항은 필요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이르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연금수급의 필요성은 소득활동에 의한 소득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도 필요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연금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령자가 더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연금수급관계를 결정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는 근로유인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의 원칙을 도외시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The principle of necessity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needs of subscribers. Pension insurance generally protects pensioners according to the needs measured as a whole without considering the needs of pensioners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e pension right of insurance subscribers engaged in income activities may be limited depending on the existence and degree of necessity of receiving a pension. Insurance subscribers who engage in a certain level of income activities before the commencement age of pension benefits do not have to receive early age pensions, so the provision for suspension of payment of early age pensions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ecessity. Even if the subscriber has acquired the right to receive the old-age pension at the beginning of the pension age, the necessity of receiving the pension must be guaranteed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income from income activities, so the reduction of the old-age pension is also in line with the principle. Furthermore, both the suspension of the payment of early-age pensions and the reduction of old-age pensions due to income activities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so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it violates the property rights of pension subscribers.
In an ultra-aged society, as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decreases, the need for the elderly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for a longer period of time is increasing.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the incentive to work, it is argued that the old-age pension reduction system due to income activities should be abolished. However, whether the restriction of pension rights due to income activities is justified or no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ecessity to determine the pension benefits relations. The abolition of the old-age pension reduction system due to income activities should be reconsidered as not only having little effect on enhancing incentive to work, but also neglecting the principle of necessity.

#필요의 원칙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재산권 #근로유인 #The principle of necessity #Old-age pension #Early-age pension #The property right #Incentive to work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승혁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3 이용수 3,7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실험영화 장르형성 및 존재방식 연구 : 1960년대 실험적 영화작업 지형도

최종한 영화연구 2018 .12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앤더슨 모형을 중심으로

문용필 , 원서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08

장수 시대 연금개혁의 방향

유종성 비판사회정책 2025 .0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황선재 사회과학연구 2022 .04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 법이론실무연구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