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7 - 63 (57page)
DOI
10.16974/stlr.2018.24.3.0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더블 아이리시 구조는 아일랜드의 특수한 법인세제에 미국 이전가격세제의 허점과 미국 특유의 법인분류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 아이시티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주된 이해당사국인 미국이 그 거래구조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정법적 문제로 다루어진 바는 없다.
하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국제조세법적 법률관계까지를 시야에 넣는다면 더블 아이리시 구조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하여도 그 원천징수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우리 국세기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경우 다른 조세회피구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의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이시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일랜드법인은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아일랜드법인에 추가로 별도의 사업부문을 추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활동 내지 사업상의 목적이 본질적이지 않다면, 달리 표현하면 조세회피목적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 검토의 결과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가-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더블 아이리시 구조에 관한 실정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질과세원칙 #더블 아이리시 구조 #조세회피목적 #비정상성 #경제적 합리성 #사업상 목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substance over form rule #double Irish structure #tax avoidance purpose #abnormality #economic rationality #business purpose #general anti avoidance rule(GAA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내용 및 특징
Ⅲ. 더블 아이리시 구조의 문제점
Ⅳ. 외국에서의 논의
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공현진 / 2016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조세회피행위 부인 / 재판자료 132 google schola 김석환 / 2013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 조세학술논집 29(1):177~212 dbpia 김석환 / 2015 / 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 조세학술논집 31(1):227~271 dbpia 김완석 / 2017 / 국세기본법 주석서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김완석 / 2018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1]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최성근 조세법연구 2013 .08
실질과세의 원칙과 ‘실질’ 판단에 대한 고찰
정승영 조세법연구 2013 .04
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이동식 조세법연구 2018 .04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최선재 조세법연구 2016 .08
기업 관련 조세의 규제완화
황남석 기업법연구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18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