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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10.46271/KJIEL.2018.11.1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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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 및 협상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EU 및 중국이 체결한 FTA의 서비스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세이프가드와 보조금 관련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미래 최혜국대우와 혜택의 부인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FTA 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국내규제, 규범, 건전성조치 예외 및 혜택의 예외조항을 GATS 규정과 비교한 뒤 GATS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FTA 서비스규정의 이행과 협상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전성조치와 미래 MFN 조항을 통상법 측면과 협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끝으로 서비스세이프가드와 서비스보조금 및 국내규제 규정의 보완방안 그리고 상호인정과 전자상거래 등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자유무역협정 #WTO 서비스무역협정 #건전성조치 예외 #미래 최혜국대우 #국내규제 #혜택의 거부 #Free Trade Agreement #GATS #Prudential Measures Carve-Out #Future MFN #Domestic Regulation #Denial of Benefits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미국, EU 및 중국 FTA의 서비스규정 비교분석
Ⅲ. FTA 서비스규정과 GATS 비교분석
Ⅳ. FTA 서비스협상 이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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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수진 / 2017 / 한국의 기 체결 FTA의 금융서비스 구조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18 (2) : 167 ~ 195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13 / WTO 서비스세이프가드규범 협상이슈 분석 / 공정무역연구 (4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은정 / 2017 / 한·중 FTA 서비스무역 협상의 법적 쟁점과 과제-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 중국법연구 29 : 391 ~ 42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천용찬 / 2016 /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FTA 비교 / VIP Report (670) google schola [단행본] - Adlung, Rudolf / 2012 / The Oxford Handbook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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