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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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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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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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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발효 및 EU 창립(1993년)과 NAFTA 발효(1994년) 이후 나타난 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의 무역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상계관세, 반덩핑,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자유화 효과를 경감시키는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관련 데이터와 WTO TBT 통보문 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상위 품목들을 대상으로, FTA 특혜 관세 혜택이 높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하여 FTA 특혜 효과가 큰 품목일수록 TBT 규제가 더 많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TBT 통보문의 사례분석을 통해 FTA활용률이 낮은 품목일수록 적용 가능한 기술규제가 다양한 부처에서 가중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WTO 통보문 관련 요약통계분석 결과
Ⅲ. 한-미 FTA 활용과 미국의 TBT 규제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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