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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주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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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관세조치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중 무역기술장벽(TBT)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의 동향과 WTO TBT 규정 및 Mega-FTA의 TBT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관세 조치 중 무역기술장벽(TBT)은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국가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WTO TBT 규정에 따라 각 나라들은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의 제·개정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WTO 회원국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는데 통지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고 ‘TBT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WTO TBT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Mega-FTA 규정은 무역기술장벽(TBT)에 있어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RCEP에 이어 CPTPP에 가입을 고려하는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기술규제에 대응하면서 심화된 Mega-FTA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무역기술장벽(TBT) #Mega-FTA #Comprehensive and Progressibe Agreement for Trans-Pacific artnership(CPTP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선행연구
Ⅲ. Mega-FTA와 WTO 무역기술장벽(TBT)의 규정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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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 2021 /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dbpia 김수동 / 2021 / RCEP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dbpia 김시하 / 2021 / RCEP 무역기술장벽(TBT) 현황과 시사점 : 전자산업의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 국제통상연구 26(1):1~25 dbpia 김철수 / 2020 / 무역기술장벽 사례분석을 통한 Mega-FTA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통상학회지 20(4):221~241 google schola 김태윤 / 2010 /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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