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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4호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69 - 97 (30page)
- DOI
- 10.37245/kjst.2018.1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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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의 세움에 사람 사이 ‘관계’와 ‘정치’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 같은 보편적 계급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근대는 보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르주아 중심의 지배집단이 사회 자원과 잉여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만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보편주의를 대체하였으며, 보편의 이름으로 정의가 상대적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탈정치화된 보편 계급은 정치영역에서 배제되고 부르주아 이해관계에 기여하는 소수가 정치를 독점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원분배 체계를 왜곡시키고 정의를 특수한 영역에 한정시켰다. 부르주아를 위한 특수주의는 일상 속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동기를 자극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에 개입하는 국가를 보편의 계급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특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아래 구성원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가지만 개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의 세우기는 정치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이 지배적일 띨 때 가능하게 된다. 보편성은 국가에 의해 보편이익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일상에서 작동하게 되면 그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사실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의에는 정치와 관계에 시민이 더해져야 온전해진다. 시민은 시민권의 재정립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다. 사회 자원이 투입되는 시민권 재정립에는 많은 도전과 저항이 발생한다.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 정치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수 지배집단이 지배하는 토양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새로운 시민권 확립은 소수 중심의 지배질서에 저항하고 보편 시민을 위한 정의 형성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정의(正義)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2. 정치에 대한 인식과 근대 정치 발전
3. 정의(justice)의 출발선으로서의 ‘관계’
4. 정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기초
5. 국가의 조절권력과 보편성
6. 보편적 인권과 정의 그리고 시민권
7. 맺음말: 국가와 정치를 통한 정의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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