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위한 영화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남형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92 - 316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주도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에 포진하고 있을 정도다. 이들 글로벌 IT 기업은 엄청난 정보를 축적하여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가 수준을 뛰어넘는 정보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과거에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수익 모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거대 IT 기업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내세워 한동안 다른 기업들에 적용됐던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탈중심, 탈권위는 역설적이게도 초연결사회와 과도한 정보 집중을 낳아 국가를 뛰어넘는 슈퍼 빅 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빅 데이터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초국가적인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의” 자유가 인류의 공통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개별 콘텐트와 개인정보 보호영역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구축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작물과 개인정보에 대한 일종의 빅 유저(big users)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스몰 유저(small users) 뒤에 숨어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저작권과 개인정보의 장벽을 우회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공정이용 제도를 다른 이유에서 글로벌 IT 기업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 점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가 거대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능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외에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나아가 공정거래법 분야가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IT 기업의 강력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나아가 인간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저자는 논의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의 영업활동을 시장과 콘텐트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온라인 장터 합치기”, 콘텐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영업방식을 유추하였다.

We are facing several breakthroughs driven by global IT firms that lead the data economy throughout the world, taking advantage of big data these days. Google, Facebook, Microsoft, Apple, and Amazon take the top five places of NYSE in terms of market capitalization. These global IT companies are gaining strong influences across the world with the help of big data which they are stacking in huge scale. These companies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offer tremendous benefits that human beings could not have in the past. These giant IT compani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s in their forms of business activities or profit models, have been able to avoid the restrictions that have been applied to the others for some time under the name of benefits they offer to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ses, such as Facebook Cambridge Analytica data scandal, however, have raised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exposing the entire human society to various risks due to excessive information concentration. Paradoxically, the decentralization and de-authoritarianism of the Internet enabled the emergence of super-big brothers across national boundaries, creating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excessive information concentration. As the era of big data begins to unveil its presence, the freedom from “transnational global IT companies” can be a primary issue posed to the mankind, as the freedom from “state power” was in the recent past.
Platform operators are taking advantage of various data covered in the realm of privacy protection or individual contents protected by copyright, stacking them as big data, and use them in their various forms of business. Platform operators as “big users” are slyly evading from the regulations on copyright and private information hiding behind the systems that made for the sake of “small users” to protect their benefits. It is a very worrisome phenomenon that it is global IT companies that claim their rights based on “fair use” systems which are designed to guarantee and ensur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individual users. This point leads to the need for a thorough inspection on checking whether ‘fair use’ systems only function to secure the profits of large global IT companies. If copyright law,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fair trade law do not respond to the phenomenon in close cooperation, human beings might be prone to lose their individual freedom and even dignity and finally be simple instrumental beings under the massive influence of global IT firms.
In order to increase the persuasiveness of the discussion, I reviewed the business activities of global IT companies in terms of market and content. I have inferred “combining online marketplace” on the market side and “lone-deposit margin” business mod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content side.

#플랫폼(platform) #콘텐트(content) #빅 데이터(big data) #트래픽(traffic)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저작권(copyright)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공정거래(fair trade) #공정이용(fair use) #TDM(text and data mining) #attention seekers #온라인 장터(online market) #예대마진(lone-deposit margin)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남형두 / 2015 / 표절론 / 현암사

[기타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7 / 통계로 보는 홈쇼핑방송 환경의 변화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형두 / 2006 /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 약장수와 차력사 / 문화정책논총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대런 S. 터커 / 2017 / 빅 데이터에 관한 커다란 실수 / 경쟁법연구 35 : 305 ~ 324

[학술대회논문] - 오승종 / 2018 /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Korea China Japan Network Workshop on Copyright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형두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6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남형두 문화정책논총 2007 .02

국제 M&A 거래의 준거법에 관한 시론

정준혁 국제사법연구 2021 .06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형석 비교사법 2021 .05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이승민 행정법연구 2021 .0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조국 저스티스 201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6-00014650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