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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ristina Hiessl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5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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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노동은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보호시스템의 사각지대의 문제로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형태 속에 있는 근로자들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잘 확립된 사회보장시스템이 중대한 마찰 없이 새로운 노동형태와 방식들을 잘 흡수하여 안착시킬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제도를 참조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동패턴을 가진 그룹의 적절한 포섭을 위하여 근로자와 고전적 형태의 자영사업자 사이에 위치한 중간적 범주를 활용하는 방식의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노동 #원격근무 #크라우드노동 #자영업자 #독일 #오스트리아 #digital labour #crowdwork #self-employed #Germany #Austria

목차

〈국문초록〉
Ⅰ.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e present research
Ⅱ. Comparative analysis: social security coverage of digital labour
Ⅲ.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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