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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ristina Hiessl (Goethe University of Frankfurt)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5 - 16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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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권리의 법적 집행을 묘사하며, 소송 내외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특히 노동회의소의 뛰어난 역할에 중점을 둔다. 독일 제도와 유사한 절차 규제 배경은 국제적으로 독특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 구조의 맥락에서 다르게 풀려가는 것을 지적한다. 비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 대안 규제의 장단점, 그리고 오스트리아 모델이 다른 나라의 정책 방향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Austria #Germany #litigation procedure #legal advice #representation in court #오스트리아 #독일 #소송절차 #법률상담 #소송대리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xtra-judicial enforcement of social rights
Ⅲ. Procedures in social security law matters before the courts
Ⅳ. Discussion and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Brait, Romana / 2017 / Abgaben = Sozialstaat = Wirtschaftserfolg / Arbeit & Wirtschaft 6:20~23 google schola Chaloupek, Günther / 2011 / Lobbyismus v Interessenvertretung: Sozialpartnerschaft google schola Deixler-Hübner Astrid / 2017 / Zivilverfahren google schola Fadler, Astrid / 2018 / Interessenvertretung hautnah / Arbeit & Wirtschaft 7:30~34 google schola Fasching, Hans / 2009 / System des österreichischen Sozialversicherungsrech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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