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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미영 (한국교육개발원) 신하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3 - 150 (28page)
DOI
10.22327/kei.2018.3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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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정책은 국가 교육정책이자 지방자치 협치 운용체계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국책 현안을 결정하는 정책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의 경직성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존재한다.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를 통해 국가 안전·복지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조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형 주민 예산 협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타나는 공공재원의 투자 및 유치, 운용의 동향과 이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실행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 정책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은 국민참여의 협치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비정규직과 양극화 현안 대두, 재난·재해 관련 국민 안전권 강조, 국가적 저출산 대책과 무상보육 도입, 공공영역 사회적 책무성 강화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의 영향으로 나타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제3섹터의 교육투자 기금 형성 및 전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처가 다양화되었다. 둘째,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규모 축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출규모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셋째, 국가의 돌봄책임제 도입에 따른 재원투입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초등 돌봄교실이 확대되었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강조의 동향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운용방향 변화와 교육청 투자심사사업 적정성 지표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환경변화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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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지방교육재정 정책 환경 변화 양상
Ⅲ.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쟁점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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