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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2 (22page)
DOI
https://doi.org/10.46967/jefe.202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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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나민주 교육재정경제연구 2021.09 학술저널
[공동주제발표 2]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나민주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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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동향과 교육재정의 역할 및 운영방향을 정책과 제도 변화, 그리고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재정권은 조직권, 인사권과 더불어 자치권의 핵심요소이다. 자주적인 재정권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측면에서 안정성, 적정성, 공평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운영과 평가 측면에서 자율성, 효율성, 건전성 및 책무성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 #운영과 평가 #Local education autonomy #Education finance #Securing and distribution #Operation and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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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교육부 보도자료(2017. 8. 28)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기본 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지방교육 재정 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민희 / 2017 /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지표 연계 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병주 / 2015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4(4):129~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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