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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장지현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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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협력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당 교육서비스의 공평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의 기본 방향을 공동 협력, 정보 공유, 개방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공동사업비 운영제도, 인력교류 활성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공동사업비 운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교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투자심사 등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련조례 제정, 교육정책협의회 상설기구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력교류 활성화는 현재의 교육협력관제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시(도)청과 교육청 순환보직 확대, 승진 전 시(도) 청 상호 교류 근무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재정협력 지표 포함,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자체노력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등의 지원이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education finance #local finance #equity #adequacy #co-budget system #educational policy council #educational partnership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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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2011 / 2011년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google schola 공은배 / 2012 / 지방교육사업 투자구조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금창호 / 2015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방안 / 지방행정연구 29(4):3~25 google schola 김민희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 한국비교정부학보 15(3):319~342 dbpia 김민희 / 2015 /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재정투자 실태 및 개선방향 / 교육재정경제연구 24(1):85~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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