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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유진 (강원대학교) 최태헌 (강원대학교) 김준순 (강원대학교) 박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81 - 196 (16page)
DOI
10.15301/jepa.2018.2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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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접근 절차만 의무화하며 이익공유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는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공유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사적 계약의 특성을 가진 ABS는 당사국의 법률만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IRCC 사례를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ABS 메커니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승인절차는 이용자의 자국민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금전적 이익공유, 비상업적 이용은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주로 나타났다. 제3자 양도는 타국민에게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었다. 국내 ABS정책은 이용자의 국적 여부에 따라 접근 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금전적 이익 배분 조건을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결과로 인한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Nagoya Protocol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IRCC)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자료 및 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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